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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자 사시는 저희 어머님을 폭행한 자를 벌 해주세요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873
청원시작 2020-08-21
청원마감 2020-08-20

1. 피의자(30대 남성)와 피해자(60대 어머님)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는 점 피의자는 2020. 4. 5. 03:00경 피해자가 기르는 개(마당안에 개목줄이 되어있었음)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개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피의자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며 마당으로 나오자 ‘개 같은 년아 니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958년 생 여성으로, 성인 남성인 피의자의 공격을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어 이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피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 얼굴 등을 재차 폭행하였고 그때 피해자의 개가 짖어대자 다시 피의자의 개를 폭행 하로 갔을때 그때 피해자는 일어서 뒷뜰로 숨었고 피의자 남성은 숨은 피해자 여성을 찾으로 다니면 피해자의 집 안 문까지 파손하며 피해자를 찾으로 다니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할 여지조차 없었는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 관절의 염좌·긴장, 근육둘레띠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약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와 동시에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한편 원고는 위 수술 이후에도 보조기를 착용하는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 간의 재활치료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3. 피의자의 범행동기가 비난할만하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었습니다.최근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범죄자에게 특별한 범죄 동기가 없는 경우 또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명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게 만드는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4.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노년 여성이었다는 점피의자는 자신이 개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를 제지시킨 사람이 청·장년의 남성이었다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노년 여성이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5.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행 이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 한 번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피의자의 가족들 역시 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피해자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6. 결어사건 발생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짐이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행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묻지마 폭행 및 주거 침입 및 재물손괴 및 동물학대한 피의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피의자 #피해자 #범행 #일면식 #엄정한법 #폭행 #남성 #가족들 #어머님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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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 글 작성자는 누구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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